당정, 배임죄 폐지 포함 110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 발표2025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110개 형벌 규정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선 행정조치 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형벌 대신 민사 책임 강화’ 등 주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왜 배임죄 폐지인가?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합리적 대체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모든 배임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핵심 개선 방향발표된 110개 형벌 규정 개선안의 주요 방향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