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전환·형벌 완화…110개 형벌 규정 손본다

배임죄폐지

당정, 배임죄 폐지 포함 110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 발표

2025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110개 형벌 규정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선 행정조치 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형벌 대신 민사 책임 강화’ 등 주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 왜 배임죄 폐지인가?

•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합리적 대체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모든 배임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 핵심 개선 방향

발표된 110개 형벌 규정 개선안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 행정조치 → 후 형벌부과: 시정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내린 뒤 불이행 시 형벌 부과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 68건 이상의 사안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
• 형벌 대신 민사책임 강화: 손해배상·징벌적 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확대
• 법률 간 형평성 확보: 유사 법률과의 불균형 해소
• 1년 내 30% 정비 목표: 신속히 제도 개편 추진

🎯 변화 예상 효과

•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 경미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중심 전환
• 손해배상·과징금 강화를 통한 책임 조정
• 과도한 징역·벌금 규정 축소

💬 반응 및 쟁점

• 기업계: 경영 부담 완화 기대
• 법조계: 대체 입법 미비 시 처벌 공백 우려
• 시민사회: 경제범죄 처벌 약화 가능성 지적

📲 관련 법안 & 정책 바로가기

📰 한겨레 보도 🗞 뉴스IS 분석 📑 조선일보 기사 🧭 정부지원금 찾기

* 외부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정리

이번 발표는 형벌 중심 제재에서 민사 책임 중심 제재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배임죄 폐지와 110개 규정 개선은 기업 부담 완화, 법률 형평성 확보, 경제활동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처벌 공백과 범죄 약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